"민간 주도, 시간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 건전재정 확립"
"세계 국채 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될 것"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민간 주도, 시간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 건전 재정을 확립하여 경제의 펀더멘털을 든든하게 다졌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였고, 외환 거래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결정되었다"며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 국채 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런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는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 국채 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