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6일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달 초 마련한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고용동향,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관계부처 장차관 합동으로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17일도 기업투자 현장(포스코)에 함께 방문하는 등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내수·민생 지원과제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9월 고용률·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며, 어려움이 큰 고용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는 등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도 이달 내 도출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이라 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총 8조8천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시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총 4조3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단이 신속 조성되도록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공공부문에서 2조4천억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여 금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을 추진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6G 이동통신 서비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국지성 호우·돌발홍수에 대한 기상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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