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순방 성과가 실질적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목) 08:15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정상외교(체코·필리핀·싱가포르)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유비무환'은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미국정치 發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함께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우리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