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재정안정화 비전 제시, 노후소득강화 방안 마련 등 개혁안 내실 다져야"
정부 연금개혁안에서 제시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금도 수지 불균형이 큰 데, 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이 더해지면 급여 하락 폭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자칫 세대 간 갈등 격화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보험연구원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옛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 연금개혁안 논점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 연금개혁안의 취지와 한계를 정리하고 이후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1단계 인상안으로 적절하다고 본다"며 "청년층에 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높여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대해 오 위원장은 "일정 수준 재정 안정화가 달성된 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 보험료율 목표,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장기적 관점의 재정안정화 비전부터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위원장은 정부 연금개혁안 중 노후소득강화 방안도 대체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대해 인상되고, 향후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퇴직연금 적용자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위원장은 "만약 기초연금이 2026년에 40만원이라면 인상액은 적으며, 이에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은 5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고 최종적으로 최저보장소득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퇴직연금 제도는 1년 미만 피용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안의 세대 간 공정과 노후소득보장' 주제 발표를 통해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을 확장해 국민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존속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한 다음,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세대 간 공정은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 연금 개혁의 화두"라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세대 간 책임을 분산하는 형태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연금개혁안에서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를 세대 간 공정 관점에서 본다면,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수급자가 함께 분담한다는 것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간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최종적 결정과 적용은 국민적 합의의 토대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보험 이외의 제도로의 변경은 불가역적"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비례연금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기간의 충분한 확보를 지원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크레딧 제도, 보험료 지원제도의 확대로 최소 3~5년의 가입 기간이 보장된다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의무가입연령 상한의 조정도 가입기간 확대와 관련되어 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존속이 불가피하며,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사적연금의 개혁은 추가적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적립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에 대해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 금융시장 밸류업(Value up)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략에 대해 강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장기가입 및 연금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장기투자 및 운용효율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