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 우려"
내일부터 주택용·소상공인의 전기 요금은 동결되고 산업용은 평균 9.7%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 ∼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연결), 올해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연결)에 달하여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하여 하루 이자비용만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약 122억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산업부와 한전은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하여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천호로 전체(2천512만9천호)의 0.1%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3TWh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전력망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력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한전경영 정상화의 필요성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달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대응, 필수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재원조성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의 전기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투자촉진과 기술개발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에너지수급안정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중인 국가전력망확충법안, 해상풍력발전법안, 방폐장특별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