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을 공격하자', 그래서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며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지금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의 위협은 물론이고 대남 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북한 오물 풍선이 어제 정확하게 대통령실 위로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금)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의 말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원식 안보실장, 즉각 문책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한기호 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여당 의원이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게 협조를 구해서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야 된다"며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 정말 이런 왜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일 10월 25일, 오늘이 바로 독도의 날"이라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울릉군에 소속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공포한 법령이다. 독도를 기리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은 일방적 대일외교만 고집해 온 정부 행보와 망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도의 날을 맞아서 그간의 대일외교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0.5%를 훨씬 하회해서 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마저 뒷걸음치고, 곳곳에서 한계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자영업·지방 할 것 없이 모두 최악이다. 경제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며 "법인의 파산 신청도 작년도 어려웠는데 작년 대비 19%가 늘어났다. 보통은 수출 실적이 다음 분기 내수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조차 끊어졌다"고 지적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한 이 대표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할 것 없이 지금의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 운영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재정을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건전재정, 그리고 그 건전재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부자 감세만 몰두하다가 국민의 삶, 민생, 경제를 다 죽이고 있다"며 "지금 경제부처는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동을 넘어서서 바닥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서 피폐해진 민생경제 살리기 바란다"며 "전쟁을 획책할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때"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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