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8(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참석하여 '중동사태 동향 및 전망'을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당분간 어려움을 전망했다.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며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팀은 3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수출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최근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 했다.
먼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투자와 SOC 재정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했다.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응과 관련해 산업계·건설업계·자영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국회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 했다.
근본적 성장기반을 지속 확충해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금년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재추계(9.26일)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6조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