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만연.. 대주주 지배권 남용"
"재생에너지 포함 전력문제 심각...경제산업 미래 불투명"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일상화 ...상법 개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9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하다"며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며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증시 위기를 크게 네 가지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먼저 "주가조작이 만연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죄 안된다고 했으니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냐"고 대통령 부인을 언급하면서 비판했다.
다음으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는다"고 직격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는 엉터리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말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는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냐"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된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고 주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는냐"고 반문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은 상승인데 이런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며 "원칙으로 보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금투세 폐지에 동의 했다고 밝혔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고 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근본적으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주주들이 횡포를 벌일 수 없게 하고, 또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재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부 정책이 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예산 심사를 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