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4일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목)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며 이날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대외경제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업계·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AI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2025~2029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것이라 했다.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 변화 대응뿐 아니라, 대내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겠으며,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계약과 이용 단계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으며,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계약 시 세부가격과 환불·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의 업체·품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공개 업체 현황과 선택품목별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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