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지금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상황, 계속 방치하면 이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
이재명 대표는 15일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 놓도록 하겠다"며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금융감독원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금)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 경제 상황판을 한 번 보시면 실제로 심각하다"며 "지금 환율 1,400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지금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을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가도 마찬가지로 2,400이 깨졌고 지금 코스닥도 아주 황당할 정도로 폭락하고 있다"며 퍼펙트 스톰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경제 정책도 없고 능력도 없다. 주식시장은 또 투명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 세계에 몇 년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괴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두산 상황처럼 멀쩡한 우량주 장기 투자한다고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되어 있다"며 "이런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산 증식의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대통령부터 정부 당국자들도 이 문제를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팔다 팔다 다 끝나면 결국 사겠지.’ 이런 막연하고 황당한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로 엄중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한 "사실 지금 미국에 투자했다고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투자 자랑을 하는 일은 사실은 좀 기가 막힌 황당한 일"이라며 "지금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압박하다시피 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한 것을 아주 나쁘게 얘기해서 ‘기업 납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조금 주겠다고 하는 것, 각종 지원 정책 하겠다고 했던 것 다 철회될 판 아니냐.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대만은 많이 막아줬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자랑을 하니,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독점화였다"며 "기업 결합을 통한 독점 행사가 결국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서 대공황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일종의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지금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의 결과에 대한 보상은 충분해야 한다"며 "혁신의 결과가 독점 상황이 되고,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면 이것은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혁신의 결과를 독점하게 되는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면 이것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배달앱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탁상 오더기 이것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독점 상황이 되니까 그 독점상황을 악용해서 과도한 부담을 지운 데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며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되었다고 한다.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도 다시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주식시장이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며 "지금 일시적인 경기 변동 정도로 치부하고 안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있고, 이를 계속 방치하면 이제는 회복 불능한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