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잠시 쉬고 있는 개미 중의 한 사람이다"며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도 또 개인적인 관심으로도 자주 본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 회의실에 주가지수 상황을 표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정말 안타깝다.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서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고 그 기대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는 통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사의 알맹이가 쏙 빠졌고, 어느 날 잡주가 됐다"며 "이런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상법개정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가 회사의 실제 주주인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태도가 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도 짚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경제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나라 경제가 어디로 갈지, 산업 체제가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산업·경제 정책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 현장의 기업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투자, AI, 재생에너지 AI 산업의 핵심이 될 전력 등이 답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게 다 투자에 다 반영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문제로 주식시장의 불투명, 불공정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삼부토건을 예로 들면서 "갑자기 5배 올랐다 떨어지는게 불공정 거래"라며 "불공정 거래가 아주 일상이 돼 있고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도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다"며 "그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안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경제는 불안을 제일 싫어한다. 불확실성. 그런데 자꾸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거나 쓸데없이 한반도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막아도 부족할 판에 조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점점 전쟁 위기,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 연구기관들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6.25 전쟁 이후로 가장 전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 잘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가장 낮아졌다"며 "4가지 주요 원인,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그리고 지배경영권 남용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장이 살아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역시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앞에 말했던 4가지 정도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대한민국 산업경제가 앞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믿어지면 주가지수가 현재 똑같은 상태에서도 4,500선, 4,000선은 가뿐히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