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3.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동결 예상이 우세했지만 생각 보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침체가 본격화 될 것을 우려한 경기부양 성격이 짙다. 

금통위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인하이유를 설명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 했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통상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했다며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했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했다고 했다.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했다. 특히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됐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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