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0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 사태 때문에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라며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매출이 줄었고, 수출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연말 대목은 사라져 버렸고, 소비 절벽도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지속된 경기 침체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는데, 고환율·고물가는 물가에서도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위해서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국민들은 맨몸으로 용맹하게 맞서 2시간 반 만에 이를 저지해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태도가 해괴하다.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두려운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 사채업자가 엊그제 구속됐다"고 말하면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출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여야 간에 합의된 만큼, 신속하게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바랬다.
그러면서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더 혹독하고 또 고통스러운 시기인 만큼,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 당국도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몇 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불법 고리대 성행"이라며 "신속하게 불법 사금융 금지법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