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3일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조기 집행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가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유효한 정책일 수 있겠느냐"며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경제관료들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느냐"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써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 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경기 둔화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채무 조정에 나선 서민들이 18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 선고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16.3% 이미 늘었다"며 "작년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법인들이 파산했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 장기화되는 고금리·고환율·내수 침체 때문에 민생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맹추위 속에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광화문으로, 또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역시 말로만 하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버텨서 어떡하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버티면 수가 나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이 역사적 사실이 사라집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쳐지면 그 책임은 더 커진다는 것, 잊지 마라"며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이것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내란 동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내란에 해당되는 계엄, 불법적이고도 위헌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절차,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란 동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조금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희대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져야 한다. 김민석 수석 말대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는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 사유로 대통령도 다른 것은 다 죄를 지어도 봐주는데, 재직 중에 기소할 수 없는데, 재판할 수 없는데,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내란 행위를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며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이런 명문의 규정조차 두고 있는 이유를 왜 외면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통째로 다 장악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번 내란 행위 아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책임을 묻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