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필요"
경총은 24일 보고서에서 지난 10년(2014~2023)간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정규직과 비교한 상대적 근로조건은 여전히 낮아, 더 많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지난 10년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시간제근로자 규모는 387만3천명이며, 지난 10년간 183만8천명(90.3%)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96만3천명(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시간제근로자 증가 폭은 매우 크다.
지난해 시간제근로자의 70.5%가 여성이었다. 최근 노동시장에 여성 고용 자체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시간제근로 부문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시간제근로자의 97.2%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0년(2014~2023)간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98.5%)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지난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분(96만3천명)의 65.4%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산업별로는 여성 종사자가 많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생계형 산업에서 시간제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정보통신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부문에서 크게 증가했다.
작년 시간제근로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 이상이 29.8%, 고졸 이하가 70.2%로 고졸 이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과는 상반된 결과(대졸 이상 64.7%, 고졸 이하 35.3%)로 노동시장의 학력별 이중구조화를 시사한다.
작년 시간제근로자 중 자발적 사유로 시간제근로를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59.8%로 10년 전(2014년, 47.7%)보다 12.1%p 상승했다. 특히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가 많아졌는데 이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음을 시사한다.
또한 작년 우리나라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54만5천개로 지난 10년간(2014~2023) 3.2배 가량 증가했다. 다만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2014년(8.4%)보다 늘긴 했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분(37만5천개) 중 여성, 대졸 이상, 40~50대, 유배우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 및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전일제 일자리 대신 근로조건이 괜찮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육아기 근로자나 퇴직 이후 경제활동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착화 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