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은 9일 지금 우리나라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제정세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안보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여 국정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특히,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에 총력 등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 공급하고,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 할당관세 물량 30만톤을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성수품 최대 5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을 위해 설 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17만 가구에 지급하고, 1월까지 직접일자리 79만명 채용, 체불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비 경감을 위해 연휴기간(28~30일) 무료 영상통화 지원,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지원 확대(225→2천350개소),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1만3천명) 교통비(월 7만원限) 조기지급(1월말→15일),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시설 보수공사 발주 조기 개시(4월→24일)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해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원, 전통시장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 공급 및 각종 지원금을 조기 지급(1~2월)한다. 아울러 외상매출채권 1.45조원 인수,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500억원(1월~), 배달(최대 30만원)･폐업 지원금(최대 400만원) 지급(2월~)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 휴식지원 및 내수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검토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지원 설 전후 조기사용유도(24일 착수), 연휴 기간 각종 교통･휴양시설 이용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30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7~31일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시 50% 할인, 28~30일 다자녀･장애인 가구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전액 감면, 27~30일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주차비 면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28~30일 국가유산･미술관 무료 개방,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무료, 24~2월2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최대 50% 할인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설 계기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시작으로 릴레이 이벤트 개최, 전통시장･소상공인 온라인 판촉을 강화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15~2월28일), 봄철 정기세일(3~4월) 등 릴레이 개최하기로 했다.

또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설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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