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산층 서민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고 했다. 미국이 3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고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관세부과를 밀어붙일 태세이다.

고용시장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의 취업자 수는 6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배수도 0.2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0.23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 월 2.0%에서 0.4%p나 하향된 것으로,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 심리위축과 대외 통상환경 악화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통상 갈등이 격화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 더 낮아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러한 경기침체 등을 우려하여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도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추가재정 투입을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또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정부와 여당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져온다면 특정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생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명했다.

먼저,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2조4천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시행되어 국민호응이 높았으며 KDI도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9월에 소비진작 효과가 165%가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어, 소비진작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천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봤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조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봤다. 

또 계엄정국 이후 소비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4월18일까지) 등 정부의 귀책사유로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을 제안했다. 

아울러 에너지요금 지원, 공공배달앱,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2조8천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다 무기질비료 지원, 쌀대체작물 확대, 낙농업 지원, 청년후계농, 양식업 지원확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등 농어업지원에 1조3천억원, 서민금융 확대,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 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개선과 함께 감염병 대응강화,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9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주택·SOC 투자에 1조1천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AI·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중 1조원은 기후위기·RE100 대응 등에 중복계상되어 있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8천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 1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래를 위해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 투자가 필요하나, 최근 2년간 87조2천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2조6천억원을 제안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민생회복·경제성장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