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 38.4%
응답 기업의 34.5%, 올해 기업 규제환경 '전년보다 악화될 것' 전망
'1997년 IMF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 올 것'(74.1%)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국내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조사기관: 모노리서치)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복수응답)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2월 시행),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3월 시행),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4월 예정) 등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응답)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그 외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복수응답)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