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해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177조7천872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
... 건강보험, 2022년 76조7천703억원에서 2023년 82조1천036억원으로 7.0% 증가
... 장기요양보험, 2023년 10조3천927억원으로 처음 10조원 돌파, 3년째 산재보험 앞서
최근 10년간 국민부담은 약 2.1배 증가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 증가 속도는 OECD 최고 수준
과도한 국민부담 증가는 성장잠재력 저하 요인으로 인구절벽 앞 지출효율화 시급
2023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7천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65조9천969억원에 비해 11조7천903억원(7.1%) 증가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10일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구절벽 앞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지출효율화로 국민 지불능력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82조1천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8조3천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천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3천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천54억원(5.1%)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10조3천927억원으로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으며, 3년째 산재보험을 앞섰다. 장기요양보험 추이를 보면 2021년 7조8천886억원, 2022년 9조2천975억원, 2023년 10조3천927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산재보험 또한 2021년 7조5천644억원, 2022년 8조2천963억원, 2023년 9조1천54억원으로 늘었다.
2023년 기업의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천974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천300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5.7%를 차지했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3년 85조8천840억원에서 2023년 177조7천872억원으로 10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5년 단위로 구분해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은 33조8천474억원(39.4%), 2018년 대비 2023년은 58조558억원(48.5%) 증가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동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사회보험료와 정부출연금(조세)의 합계액을 집계해 발표하는 OECD 최신 통계(2022년 기준)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8.2%로, OECD 평균(8.8%)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 2019년 7.3%, 2022년 8.2%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10년 증가율(39.5%)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같은 증가율은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고, 동 기간 OECD 평균이 오히려 감소(△0.9%)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