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과도하게 집중됐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1kWh당 105.5원에서 지난해 4분기 185.5원으로 80.0원(75.8%)이 인상된 반면, 동 기간 주택용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0%),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인상되어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총 및 업종별 협회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기요금 민감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기업(112개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약 656억7천만원으로 36.4%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2년 7.5%에서 지난해 10.7%로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업종별·기업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은 고효율 설비로 교체 등(44%), 제품가격 인상(39%), 설비가동 중단 또는 가동시간 축소(38%), 요금이 저렴한 야간 또는 주말로 작업시간 변경(27%) 순으로 답변했다.
반면, 현재 공정·기술 수준과 기업 대내외 여건상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28%를 차지했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63%),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4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19%), 원가 회수율을 고려한 전압별 요금제 시행(17%),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15%), 기타(9%)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은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평일 전력수요를 토요일로 분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2018년 1년간)으로 시행했던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한시적(3년)으로 재운영하고, 적용대상을 산업용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또 계절별 전력수요를 고려하여 6월과 11월은 여름·겨울철 요금이 아닌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이다. 전력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기업은 평균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소비량의 차이가 적어 전력수요 예측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 전력 수급에 대한 안정화 기여도를 고려하여 별도 요금제 신설 또는 요금할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및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후환경요금 상·하한 설정, 연료비 조정요금 유보기준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은 검침당월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국제유가 급등, 한전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나, 산업용에 집중된 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이미 한계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경총과 업종별 협회가 선정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