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Wells Fargo)는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올해 韓경제성장률은 0.5~1.0%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2일(현지시간) 현지정보 '美 상호관세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금융시장 반응'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이번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관세 회피를 위한 수출기업의 미국 현지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내투자 감소 및 고용 부진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동차 관세는 아시아국가 중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수출이 10% 감소할 때마다 GDP 성장률은 0.2%p 하방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노무라(Nomura)는 예상했다.

관련하여 블룸버그는 현대자동차의 미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조지아州 자동차 생산시설, 루이지애나州 제철소 신설 등 향후 4년간 210억달러 투자) 사례와 같이 韓 주요 수출 대기업의 유사한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한-미 FTA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의 대미 수입품 평균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해 한국 측은 협상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고자 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행정부는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한 13.4%, 미 3.3%)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양국간 교역에서는 실제 MFN 관세율이 아닌 FTA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교역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5일 발효)와 더불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9일 발효)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다. 당초 상호관세 형태로만 부과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 형태가 혼합된 모습이며, 중복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호관세 대상 국가로 중국(34%), EU(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한국(25%), 태국(36%), 스위스(31%) 등이 언급됐다. 상호관세 비율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비율, 환율조작 여부 및 무역장벽 요소 등을 감안하여 상대국 관세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했다.

발표문 내용중 한국과 관련하여 수출 증진을 위해 인위적 국내 소비 억제(중국, 독일, 일본도 포함), 자동차 시장 비관세 무역 장벽(일본도 포함) 등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2019~24년중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규모가 3배이상 증가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는 자동차(25%, 3월27일 발표, 4월3일 발효), 철강･알루미늄(25%, 2월10일 발표, 3월12일 발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금융시장 반응도 전했다.

시장참가자들은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 관세부과 대상국이 광범위한 점 등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는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즉 베트남 46%, 中 34%, 대만 32%, 인도 26%, 韓 25%, 日 24%, EU20% 등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부과대상국이 dirty15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교역국이 포괄됐다. 아울러 국가별 관세율이 모두 상이함에 따라 복잡성이 높아졌고,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들었다.

여기에다 주요국 보복관세 대응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존에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이외에 추가 산업별 관세는 추후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블룸버그((Bloomberg)는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됐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예상보다 강력한 관세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교역 이외에 소비‧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2차 효과로 확대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서버스(Summers) 前 미 재무장관은 미 신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이 과거 오일쇼크(석유파동)에 준하는 공급충격을 불러와 물가 및 실업률을 모두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가 예상보다 강력했던 만큼 연준은 향후 추가금리 인하 판단에 있어 물가보다는 경제둔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보복관세 및 중간재 투입원가에 미칠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추가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강력한 관세부과 영향으로 중국, EU 등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경제침체 우려가 증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평가햇다. 다만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등 관세정책 완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가운데 개별 국가와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WSJ에 따르면 이날 Bessent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이날 발표될 관세는 최대 상한선으로 더 인상되지 않을 것이며, 상대국가에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다고 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