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성장을 되살리기) 제목으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한국경제의 경우,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투자를 제약하는 한편,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및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올 후반 이후 회복을 예상했다.
성장률은 올해 1.0%(3월 전망 대비 -0.5%p)로 전년 대비 하락한 후, 내년은 2.2%(3월 전망과 동일)로 회복을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인 올해 2.1%(3월 전망 대비 +0.2%p), 내년 2.0%(-0.1%p)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이날(화) 09: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6:00) 이같은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는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정책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권고했다. 한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육아(motherhood)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becoming increasingly challenging)고 진단했다. 무역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2.9%(3월 전망 대비 -0.2%p), 내년 2.9%(-0.1%p)로 둔화(slow)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성장 둔화는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실효 관세율 상승, 무역 상대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성장이 상당히 둔화(slow significantly)되며 올해 1.6%, 내년 1.5% 성장을 전망했다. 일본은 소비·투자 증가가 대외수요 감소로 상쇄되며 올해 0.7%, 내년 0.4% 성장을 전망했다.
유로존은 지속적인 자본지출, 회복력 있는 노동시장 등이 무역 갈등 영향을 상쇄하며, 올해 1.0%, 내년 1.2% 성장을 전망했다. 중국은 관세 인상 등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나, 재정 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하며 올해 4.7%, 낸년 4.3% 성장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G20 국가는 올해 3.6%(3월 전망 대비 -0.2%p), 내년 3.2%(3월 전망과 동일)로 완화(moderate)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성장률·물가 전망에는 상당한 리스크요인이 있으며, 경기둔화의 정도·기간은 상당히 불확실하다(expected downturn remaining highly uncertain)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무역장벽 강화 또는 급격한 변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장기화, 위험자산 재조정(risk repricing)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 촉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상방요인으로는 무역장벽 완화(reversal of the increase in trade barriers) 등을 언급했다.
정책권고로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및 무역 긴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을 조언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임금·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credible fiscal path)의 확립을 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