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더 노력해 가지고 프리엄까지 못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라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런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핵 중의 핵은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생각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최소한 완화하는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주식투자 실패 경험을 소개하면서 "우량주 장기보유해서 본전을 찾았는데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의원의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언급하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것이 능사냐, 이건모르겠다"며 "세제개편이나 제도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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