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지 1년이 경과했다. 

거래시간 연장 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2024년 7월~2025년 6월)은 123억1천만달러, 전년동기 대비 16.3%(+17억3천만달러),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9억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작년 하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크게 나타났다. 연장시간대(15:30~+102:00) 일평균 거래량도 22억2천만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에 이르는 등 거래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 1년이 지난 現 시점에서 그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과 제도안착을 위한 추가 방안 및 '선도 RFI' 선정 결과를 마련하여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7월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 및 결제가 全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외환당국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확대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후속 보완조치를 추진하여 RFI 제도의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개년간 연평균 1억달러로 명확히 한다. 현행 규정상 RFI는 등록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하나, RFI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그간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강화된 만큼, 실제 RFI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거래 실적 산정 시에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 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2026년 거래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를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RFI의 보고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행과의 전산망 연결, 기관별 내부 시스템 개발과 승인 절차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국내 보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피드백 과정도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다수 기관들이 추가 유예를 요청해 온 데 따른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완료되어 오는 9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외은지점 포함)가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춘 경우, 야간시간대 등 사람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거래(eFX)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환당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선도 RFI 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 중인 RFI의 지난 1년간(2024년 7월~2025년 6월)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실적을 평가하여 거래실적이 우수한 도이치은행 런던지점(Deutsche Bank AG, London Branch), 하나은행 런던지점(KEB Hana Bank, London Branch),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런던 본점(Standard Chartered Bank, London Head Office),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홍콩지점(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Hong Kong Branch),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런던지점(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London Branch, 이상 ABC 순) 등 5개 기관을 2025년도 선도 RFI(Leading RFI)로 선정했다.

당초 3월 발표한 '선도 RFI 제도 도입방안'에서는 3개 기관 선정으로 고려했으나, 선정된 기관들이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에 모두 적극 참여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선정했다.

외환당국은 선도 RFI로 선정된 기관들과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이를 시장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소통 창구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며, 보고의무 등 위반시 연 1회 제재 면제, 기획재정부 명의의 기관·개인 표창 등 이미 안내한 인센티브 외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들을 통해 RFI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지고 연장시간대 거래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를 위해 시장참가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외국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