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1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세계 경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분쟁, 지정학적 및 통상적 긴장, 글로벌 공급망 교란, 높은 부채 수준, 잦은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 및 금융·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높은 공공부채와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은 견조한 경제성장과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모든 과도한 불균형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필요시 차별 없이 각국 상황에 맞춘 개혁과 다자간 공조를 통해 개방된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17일과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의 주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Solidarity, Equality and Sustainability)" 하에 글로벌 번영을 증진하고 주요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정책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동성명에서 "중앙은행들은 각자의 책무에 따라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계 경제가 직면한 기존 및 새로운 위험 대응에 있어 다자 협력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무역 이슈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오늘날의 현실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모든 기능을 개선하는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성명에서 국제 금융 체제(IFA)도 언급됐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다자개발은행(MDB)들은 G20 MDB 로드맵과 자본적정성 프레임워크(CAF)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및 보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MDB와 IFA 워킹그룹이 이룬 진전을 인식하며, 오는 10월에 첫 번째 보고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효과적이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저소득·중소득 국가들의 부채취약성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G20 공통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의 이행을 예측 가능하고, 시기적절하며, 질서 있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취약국들을 국제사회가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IMF와 세계은행이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장려했다. 해당 방안은 각국의 상황에 맞고 자율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강력하고, 쿼터 기반이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MDB 및 세계 경제·금융기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발언권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IMF 이사회에 제25번째 의석이 신설된 것을 환영했다.

지속가능 금융도 언급됐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속가능한 금융 체제를 강화하려는 약속을 주목하며, 지속가능성 목표 및 각국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견고하고 회복력 있으며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MDB, 기후·환경 수직기금, 국가개발은행 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면서 "효율성 제고 및 혁신적 금융 수단의 촉진을 통해 협조융자를 확대하고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것이 국가 주도 기후투자에서 개도국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데 필수적"이라 했다.

또한 "자발적 민간 주도 탄소시장이 상호운용성·접근성·투명성·확장성을 촉진함으로써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한다"며 자발적 도구로서 공통 탄소배출권 데이터 모델(Common Carbon Credit Data Model)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원칙들을 개발하기 위한 탄소데이터운영위원회(Climate Data Steering Committee)의 노력을 주목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취약성에 대응하고 개방적이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바젤 III를 포함한 모든 합의된 개혁과 국제기준의 일관되고 완전하며 시의적절한 이행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역할이 신흥국·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에서 증가함을 주목하며, NBFI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 보고, 품질, 활용 및 정보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노력을 지지했다.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NBFI 레버리지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대응 권고를 지지하고, 국가들의 이행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새 FSB 의장으로 영란은행 총재인 앤드류 베일리의 임명을 환영했다.

국제 조세에 관련하여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필라2(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국이 수용 가능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공동의 목표하에,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 했다.

◇ 최 차관보, "글로벌 최저한세,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 정치적 합의 필요"

한편,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했다. 세션1(세계경제)에서 최 차관보는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한국 정부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이하 AI)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회원국과 공유하였다. 이에 더해 AI 전환의 혜택을 국가 간, 국가 내에서 격차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G20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최 차관보는 안정적 국제금융체제 유지를 위해 G20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자개발은행(이하 MDB) 개혁 이행, 부채 취약성 해소,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작년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승인된 G20 MDB 개혁 로드맵의 이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고·평가체계(Monitoring and Reporting Framework)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MDB들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G20 차원에서 MDB 개혁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세션4(국제조세)에서 최 차관보는 국제조세 관련한 협력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올해 6월 G7 합의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정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 회원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세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들의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회의 기간 중에 개최된 제4차 G7 재무장·중앙은행총재회의에 호주와 함께 초청받아 확대세션에도 참석했다. 공급망 회복력을 주제로 진행된 확대 세션에서 최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공급망 분절화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급망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위한 G7 등 국제협력·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