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공직사회는 신상필벌 중요"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 산업재해 대책 강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지원, 소비회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 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어려운 국면을 힘겹게 넘어가고 계시다"며 "여러분의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의 미래의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폭우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이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응급피해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들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며 "우수 사례, 모범 사례 최대한 발굴해서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가 끝나니까 다시 또 폭염이 시작된다"며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환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다. 거기에 더해서 식중독이 또 문제가 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국무총리께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또 상황도 정확하게 종합적 분석을 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즘은 "인공지능 이런 것도 유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또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조심하면 될 교통사고도 너무 많고 또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자살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될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5대 군사강국에 문화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산업재해 사망현장을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안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