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연장시 신규채용 영향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 뚜렷
65세로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감소할 것",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집계되어 세대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미취업 청년(500명)과 중장년 재직자(500명)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 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중장년 재직자는 법정 정년연장으로 청년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도 43.0%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총은 "미취업 청년은 법정 정년연장을 자신들의 고용 기회와 연관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법정 정년연장과 청년 신규채용은 무관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풀이했다. 다만, 중장년 재직자 중 상당수가 법정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했다.
65세로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조직 내 고령자 비율이 높아져 업무·작업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았고, 중장년 재직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해 미취업 청년은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은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경총은 "미취업 청년은 일률적이고 의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청년층 신규 채용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노동시장 내 머물고 있는 중장년 재직자는 현재의 고용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공급 임금체계(호봉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7.0%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의 82.2%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중장년 재직자의 71.8%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직무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모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은 일할 기회의 배분, 임금체계의 공정성 같은 청년과 중장년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미취업 청년들은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령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청년의 기회를 희생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퇴직 후 재고용’ 같이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