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국회에서도 민생개혁 입법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며 "연일 국민의힘은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지지부진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없다.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이미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주장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일이니 일단 비난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며 "15%로 낮추면서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말했다.
그는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가장 큰 기준으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쟁을 삼가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있으라"며 "그게 협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며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지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차입했다. 이자만 무려 2천억 원이 넘었다. 차입 횟수는 무려 84회로 모두 역대 최다"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 원이나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며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라'며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도 민생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로드맵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견을 조율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