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 조속 마련"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 저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신뢰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외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율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간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기후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 폭발, 그다음에 지방의 소멸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 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또 그중에서도 인구소멸지역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또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