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 절차 매뉴얼 마련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므로, 새 정부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국민분들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수) 부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또한, 첫 번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즉각 방안을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을 위한 3가지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30일 열린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밝힌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하고 우리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이므로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과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 것과 같이,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