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 위한 계획"
구윤철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이어져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기본방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자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제계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총도 "이날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했다.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하여,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월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것에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한 과제가 반영되는 등 당·정이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속도감 있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