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의 근간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시장감시 조직·인력 확충,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자체적인 시장감시 기능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불공정거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AI·온체인 분석 등 감시 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14:00~15:00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1층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10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율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용자 보호, IT안전성, 금융시장 연계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햇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 가상자산감독국장, 가상자산조사국장과 원화거래소인 두나무,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4사 CEO, 코인거래소 돌핀, 바우맨, 포블게이트 등 3사 CEO가 참석했다. 아울러 보관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디에스알브이랩스 등 3사 CEO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한때 투기의 산물로 치부되었던 가상자산이 혁신적 시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질서와 경제 전반에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정책과 맞물려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이용자를 이익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존중할 때에만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언했다.
이 원장은 먼저,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하며,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보다는 이용자 시각에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모범규준 마련 등 금융감독원과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적 오류나 관리 소홀 등에 따른 ‘먹통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점이 보안사고로 확대된다면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쟁력은 IT 안전성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업자들이 IT 인프라의 구축과 안정성 관리 등에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해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과금융·실물경제 간 연계 확대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작은 충격이 금융·실물경제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급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급변 등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금융감독원도 사업자들이 리스크 관리역량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이 이뤄질 수 있는 규율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감독원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