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민생경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 냈으면"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해야…가용방안 즉시 실행"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의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며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 경제,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로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외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영향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야 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뿐 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일 수 없다"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에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그 각국에서 체포된에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한 다섯 여섯 번째쯤 되는 거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류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 치안당국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실종 신고 확인도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법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며 "국민들이 재외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에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다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의 지장이 생기진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에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