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대응 확실히 강화...국민 일상 침투 막아야"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경찰도 예외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신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이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여러분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햇다.
이 대통령은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말햇다.
이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이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변화에 대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 대통령은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다.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권력과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이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명예로 되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