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다시 말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 소위 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하여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투자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조선 분야 1천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했다.

다음으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 구조를 Umbrella 형태의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

아울러, 미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아울러, 관세인하·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을 꼽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 또한 7월 30일 합의에 더하여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확보했다.

상호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을 확보했다.

또한 관세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 미국은 동 투자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off-take)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DI 규모가 확대되었고, MASGA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

◇ 李대통령 '핵잠수함' 제안에 트럼프 공감…후속협의 진행키로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안보 관련 브리핑을 했다.

위 실장은 이날 87분 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사안은 물론이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의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한반도 문제 또한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였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두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 축소 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오늘 CEO 서밋 연설을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고 했으며, 양국 NSC 외교 당국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여타 제조업 협력도 논의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상황이 견조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특히 우리의 핵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긴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하여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토대로 더욱 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는 한미동맹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