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하면서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안보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머리 숙여 감사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했다.

이어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지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산업 재건에 함께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을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미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한(駐韓)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위해 각국의 총성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협상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의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써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영내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근거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의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세계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다"며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 위기, 인구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보다 더 빠르고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나가야한다"며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권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힘차게 뻗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며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임영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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