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고성장기업↓·중소 회귀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필요
성장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성장 인센티브,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딥테크 등 대규모 투자 위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공정거래제도 합리화 필요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출범식(제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정례 포럼이다. 제1차 포럼(9월4일)은 ‘규제가 아닌 보상’ 중심의 성장 구조 전환 필요성을 논의햌ㅆ다.
포럼에는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학계 인사가 함께 모여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청사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신생률이 둔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생기업 수는 2019년 100만5천개, 2020년 106만9천개로 증가하다가, 2021년 103만4천개, 2022년 99만7천개, 2023년 95만6천개로 연속 감소했다. 대기업 신생률(신생기업/활동기업)을 보면, 2019년 2.9%, 2020년 3.0%, 2021년 4.4%, 2022년 4.4%, 2023년 2.0%를 보였다. 중견기업 신생률은 2019년 1.1%, 2020년 1.4%, 2021년 0.8%, 2022년 1.3%, 2023년 1.0%이고, 중소기업 신생률은 2019년 15.3%, 2020년 15.6%, 2021년 14.5%, 2022년 13.6%, 2023년 12.7%를 보였다.
정 원장은 “대기업·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주8)도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소멸률(소멸기업/활동기업)을 보면, 2019년 1.0%, 2020년 1.1%, 2021년 1.5%, 2022년 1.6%이고, 중견기업 소멸률은 2019년 0.8%, 2020년 0.6%, 2021년 0.8%, 2022년 0.8%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성장기업 수와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줄었고, 최근 3년간(2021~2023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1천147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보다 많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차별적 지원·세제혜택,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CVC 규제 등)를 꼽았다.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Corporate Venture Capital)는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직을 말한다.
이어 “이러한 성장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성장에 대한 보상을 통해 혁신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게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Scale-up Highway)’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인프라·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만나 개방형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현재 2천500여 개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가 그룹 차원의 전략적·장기적 사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첨단 바이오·양자컴퓨팅 등 '딥테크' 분야에서는 수십·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 제도하에서는 원활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 맞게 공정거래법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