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1.1%p 인하에도 불구, 유효세율은 전년과 동일
G7 평균 및 OECD 평균보다 높고, 아시아 주요국(非 OECD)인 중국, 인도, 싱가포르보다도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OECD 자료를 분석해 23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순위는 OECD 38개국 중 9위로 나타나(2023년 기준)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법인세 실질 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과 개념은 유사하나,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 데 반해, 유효세율은 예상치의 개념임)한다.
OECD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해 국가간 제도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는 시나리오1과, 국가마다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시나리오2로 유효세율 분석(현재 2017~2023년 통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23년부터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6.4%(기존 27.5%, 지방세 포함)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2022년보다 1.0%p(25.9%→ 24.9%) 하락했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대비 2023년 우리 유효세율은 1.9%p(2017년 22.9%→ 2023년 24.9%) 상승해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유효세율은 OECD에서 2017년 수치부터 분석하여 게재되고 있으며, 지난해 이후 명목세율 변화가 없어 현재 우리 유효세율은 OECD 게재 최신 통계인 ’23년 24.9%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38개국 중 동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 국가는 7개국이었다. 유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었다.
G7 국가 중 프랑스(-17.3%p), 미국(-12.5%p), 독일(-1.7%p), 캐나다(-0.8%p), 일본(-0.2%p) 5개국의 유효세율이 하락했고, 영국(4.7%p)과 이탈리아(1.5%p) 2개국은 상승했다.
2017년 OECD 38개국 중 19위였던 우리 유효세율은,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24.2%→ 27.5%)으로 상승하면서 12위로 올라선 후, 다른 국가의 유효세율이 하락하면서 2021년 9위로 상승했다. 2023년 명목 법인세율 1.1%p 인하(지방세 포함)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유효세율 순위는 9위로 유지되고 있다.
2018년 대비 2021년 프랑스(31.7%→ 26.0%), 그리스(27.7%→ 21.0%), 벨기에(26.7%→ 23.4%)의 유효세율이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26.1%를 유지하면서 순위는 9위로 상승했다.
2023년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24.9%)은 OECD (21.9%)와 G7 평균(24.1%)보다 높았다. 우리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이 3.3%p 인상(지방세 포함)된 2018년에 OECD와 G7 평균을 추월, 2023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시나리오2 기준 2017년 G7 평균은 26.1%로 우리 유효세율(21.4%)보다 4.7%p 높았으나, ’23년 G7 평균(24.5%)과 우리나라(24.2%)의 차이는 0.3%p로 축소, 2017년 우리와 유효세율이 비슷했던 OECD(평균 21.5%)는 2018년 이후 우리(‘23년 24.2%)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2023년 22.1%)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유효세율(22.9%)이 우리(22.9%)와 유사했으나, 2023년(23.0%)은 우리(24.9%)보다 낮아졌다. 2017년 유효세율이 우리나라의 2배에 달했던 인도는 2023년까지 20.7%p (44.7%→ 24.0%)나 하락하여 오히려 우리보다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상황이 개선되는 자본시장뿐 아니라 실물시장에서도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69개국 대상) 중 ‘조세정책’ 순위는 우리가 30위로 2017년(15위)보다 크게 하락했고, 법인세율 순위는 40위로 더 낮아 높은 법인세율이 우리 조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