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는 2일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화)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농식품·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등이 논의됏다.

구 부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며 "이는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데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으며,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금년 10만톤에서 내년 12만톤으로 20% 확대하여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말까지 연장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톤 공급하고,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판매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이날 식품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식품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 변동 없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중량을 줄이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며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부총리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소를 최초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훼손된 서식지와 해양생물들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급된 4개소는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이다.

또한, "해양레저, 생태탐방 등 특색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간 1천만명이 방문하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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