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의 위대한 주권 행사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을 국회와 국민께 제안한다"며 "이 날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임을 선언한 역사적인 날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고 말했다.
이어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오셨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보수 야당 의원들은 쿠데타 세력에 동조하거나 침묵했지만, 시민들은 국회 앞을 굳건히 지켰다"며 "어둠을 밝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촛불이 모여 군홧발을 멈추고 헌정질서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한국민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 12.3 쿠데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불의를 덮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우리는 과거 나치 전범들을 처리했듯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뿌리까지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과 굳건한 연대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