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2020~2024년) 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주요국(韓·美·日·英)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주요국 비금융자산 비중을 보면 韓 64.5%, 美 32.0%, 日 36.4%(2023년 기준), 英 51.6%이다.

금융자산 내에서는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에 비해 높아진 반면(2020년 43.4% →2024년 46.3%),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의 비중은 줄어든 것(2020년 25.1% → 2024년 24.0%)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주요국 가운데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요국 금융자산 비중을 보면 韓 35.5%, 美 68.0%, 日 63.6%(2023년 기준), 英 48.4%이다.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70.7%에서 2024년 68.0%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자산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4%에서 56.1%로 상승했다. 이는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최근 5년간(2020~2024)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의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54.6%에서 2024년 50.9%로 다소 하락했으나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한편, 엔저 효과와 정부의 거래소 개혁 등의 영향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2%에서 20.9%로 상승했다.

지난해 주요국 금융자산 내 현금 비중을 보면 韓 46.3%, 美 14.7%, 日 50.9%, 英 33.9%이다.

영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한편,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현금·예금의 비중이 2020년 25.3%에서 2024년 33.9%로 상승했다.

지난해 주요국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 비중을 보면, 韓 28.9%, 美 26.6%, 日 26.1%, 英 46.2%이다.

보고서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먼저, 보고서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보고서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 25%)와 양도소득의 대주주 기준 삭제 및 단일세율화 등의 단순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금융소득이 본래 근로·사업소득 등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마련되는 점을 들어,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 15%의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에서 연간 3천불 이내의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 를 허용하는 사례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최대 연 600만원 납입분의 40%를 소득공제 받고(2015년까지 가입),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미국은 연간 3,000달러 한도 內 투자자산 매매로 인한 순자본손실(net capital loss)을 일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2026년 예정된 금융교육의 고교 선택과목 도입에 대해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 대응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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