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월) 08:20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컨퍼런스콜 형식)를 개최하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속보를 통해 미국, 베네수엘라 공습 후 대통령을 압송했으며, 유가는 장기 하락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3일(현지시간) 생포한 후 뉴욕으로 압송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밀매, 반인도적 범죄 행위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미국은 안전한 정권 이행이 실현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할 방침이다.

또한 자국 기업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하여, 석유 관련 인프라를 복구하고, 해당 비용은 석유 판매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작전의 이유로 마약 카르텔 소탕, 에너지 안보 및 석유 패권 강화, 남미 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군사적 영향력 제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자로 취임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항전 의지를 밝히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상호 존중을 토대로 하는 관계를 맺을 의지가 있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패권적 행위라며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반면, 이스라엘은 자유와 정의를 위한 대담한 행동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페인과 독일의 총리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 준수가 존중받지 못했다며 미국에 대해서도 일부 잘못을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 역시 의회 승인 없는 불법 전쟁이라며 이번 행동을 비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측면에서 트럼프 독트린의 현실화 및 기존 규범의 붕괴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평가(Reuters)했다. 또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이며, 향후 중국 및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Brookings)했다.

미국의 유럽 및 아시아에 대한 안보 지원이 ‘거래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EPC)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증폭과 위험자산 회피 성향 강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에서는 빠르게 risk-off에서 risk-on으로 전환되고, 금융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Saltmarsh Economics)했다.

한편, 유가도 단기 변동성 높아질 수 있으나, 향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완화 및 베네수엘라産 원유 공급 증가 기대 등으로 장기 측면에서는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는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및 치안 확보가 전제 조건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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