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을 넘어 활용·확산까지 연계되는 정책 체계 전환 필요성 제기
인공지능(이하 AI)·디지털 전환이 2026년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 활용·확산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은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Outlook) 2026'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STEPI Outlook 2026'에 참여한 신기윤 부연구위원(혁신성장실)은 2026년은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기술개발 중심을 넘어 활용과 확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정책 체계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이 AI 기술력 강화와 함께 활용·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이른바 ‘AI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역시 기술개발과 활용을 연계하는 정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두의 AI’ 실현을 위해 산업과 사회의 수요와 연계된 AI 기술개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에 대한 대응과 전문 인력 확보 전략, 공공부문의 선제적 AI 활용을 통한 AI 경험 축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정섭 연구위원(혁신성장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기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전략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 문제로 연결되는 환경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이 개별 과제 중심이 아닌 장기적 미래 전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설계·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기술 확보 이후의 활용과 확산,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6년을 대비해 미래 전략과 과학기술·산업혁신 정책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기윤 부연구위원과 윤정섭 연구위원은 AI 기술 확산과 국가 전략환경 변화가 산업과 고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신기윤 부연구위원은 “혁신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 전반으로의 안정적인 확산이다”라며, “‘모두의 AI’는 개별 정책의 성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부터 활용·확산까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연계 중심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윤정섭 연구위원도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전략과 함께 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술의 활용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정책 수단 간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STEPI 연구자들이 제시한 전망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됐다.
'STEPI Outlook 2026' 발간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2026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AI·디지털 전환’이 공통적으로 꼽혔다.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는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800명과 국내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 분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문가 응답에서는 ‘디지털 전환·AI 융합 국가’와 ‘국가 R&D 혁신체계 구축’이 각각 31.5%로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국민 800명 가운데 약 4명 중 1명(23.9%)도 ‘디지털 전환·AI 융합 국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과학기술은 더 이상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사회의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STEPI Outlook 2026'이 정책 현장에서 미래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STEPI는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고려하여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개발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STEPI Outlook'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STEPI Outlook 2026'에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국가혁신, 혁신생태계,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STEPI 전문가 12인의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6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