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원화 약세, 韓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는 14일 "최근 외환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초혁신경제, AI 대전환 등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지나친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적 시장대응 및 수급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수) 14:00~17:30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축사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계성이 크게 높아졌고, 지경학(geoeconomics) 시대의 부활로 평가받는 등 국제 이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라며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에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는 단순히 지수 편입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본과 외환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로드맵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시장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은 기존의 금융과 외환거래 방식을 넘어 거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에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본 유출입 관리, 금융안정, 이용자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 유출입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 베선트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만나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무부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