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여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하여 수혜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수) 07:5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겠다"며 "대미 투자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대미 진출시 3년간 최대 20억원(그 외 국가 진출시 15억원)과 보증 200억원을 연계하는 등 확대한다.

또한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하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원에서 1조7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금융권 상생금융 프로그램 확대(1→1조3천억원), 포스코·기은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4천억원, 1~), 포스코인터내셔널 상생 프로그램(150억원, 1~) 등이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가 시스템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다"며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134→331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최대 50억원)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시정권고만 규정됐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벌점 등으로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또한 "제조업 중심의 상생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금융지수와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중소기업 상생수준 평가를 중소기업 대출 상위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하여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2026년에 총 2천30억원을 투입하여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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