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상황과 AI 대전환·초혁신경제 구현방안 등 주요 정책방향 논의
수출·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성과 중심 재정 운용, 구조개혁 등 설명
무디스의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구윤철 부총리는 "상반된 의견이 모두 있지만, 주력산업의 AI 대전환 및 신산업 발전 등으로 핵심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목)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선 한국 경제가 지난해 상반기에 0.3% 성장하는데 그치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당초 전망(0.9%)을 상회하는 1.0% 성장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식시장 활성화, 지난해 최초로 수출 7,000억불 달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호황 국면의 반도체 및 방위 산업·K-컬쳐 등 신성장동력과 함께, 피지컬 AI, 초혁신기술 아이템(예시: 전력 반도체) 등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는데 있어 핵심 요소인만큼, 정부가 인력·자본·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문은 지출 구조조정하고 高 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기조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재정 혁신과 함께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키는 등 우리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측은 구 부총리의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시각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AI 지원·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례협의단은 27일(화)~29일(목)까지 구윤철 부총리 예방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 다양한 기관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