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4개 분과회의를 구성...디지털 금융표준 및 세부제도 설계
이억원 금융위원장, 토큰증권 협의체의 3대 정책방향 제시
...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토큰증권 기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수) 10:00 금융위 16F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하여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토큰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계좌관리 방법 등을 규율한다.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법상 금융투자업·공시·장외거래 등에 대한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장(주재)을 비롯, 금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 예탁결제원 이순호 사장, 금융보안원 오중효 본부장, 정보통신기술협회 김동호 연구소장, 금융투자협회 황성엽 회장, 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 및 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의장, 학계·연구계 및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률이 발의된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2월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 유관기관, 시장참여자들이 힘을 모아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는 단순한 기술적 논의를 넘어 새로운 디지털 금융표준과 세부 제도를 설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자본시장의 만남'이며,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 협의체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최근 우리 자본시장내 투자상품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에 투자하여 저작권료를 배분 받는 증권, 전문 축산농가에 투자하여 한우 경매대금을 배분 받는 증권 등 투자자가 개인적 관심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초자산,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채권·펀드 등 이른바 전통증권이 '정형화된 권리'와 '통일성 있는 대규모 전산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은 '비정형적 권리'와 '개별특성에 맞는 전산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이 새롭게 도입되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신종증권의 비정형적 권리,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만 그 본질은 증권이고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면서 현재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등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하는 등, 토큰증권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새롭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은 유지하되 기술 친화적으로 규제체계를 재설계하여 혁신성과 안정성이 공존하는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온체인 결제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해외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이른바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회사·결제기관의 업무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증권거래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나, 토큰증권의 제도·인프라 설계에 있어서도 그 연계성과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로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하여 상시가동 체계로 운영한다. 분과회의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참여자들로 자문단 Pool(수시로 추가·조정 예정)을 구성하고 자문단이 분과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도설계의 전문성, 현실성 제고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