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위기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급변했던 기름값이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최고 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에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전쟁 추경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아침에도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규모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전개해 달라"면서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전 부처, 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행안부의 발표를 언급하면서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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