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행위 무관용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개선 지속 추진"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안정조치, 공급망영향최소화, 수출 애로 해소 정부에 요청"
당정은 이번 전쟁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활용해서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추경안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중동상황에 대응하여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하여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부분은 관련해서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 가격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자원확보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급관리 강화하기로 했다.
실물 및 민생부분 관련하여 전쟁추경 신속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 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직접·차등지원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장 부분 관련하여 시장교란행위 대하여 무관용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개선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복귀 계좌 및 개인 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산업공급망 및 수출입영향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생활과 기업 불안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중동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안정조치, 공급망영향최소화, 수출 애로 해소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가격 모니터링 및 석유 유통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하는 한편, 비 호르무즈 대체 물량 확보, 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나프타 등 주요 공급망 차질 대비해 대체납사 도입 지원, 추경편성, 수출제한 등을 추진하고, 업종별 공급망 재점검하여 산업영향을 최소화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따른 해상 운송 차질, 물류비 급증 대응해 수출 지원 바우처, 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상황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산업피해최소화 및 공급망안정화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 했다. 당은 적기대응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 마련해줄 것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 중요하다는걸 공감하면서 최대 빠른시간 내에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국민부담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추경인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후속조치계획 점검했다. 당은 한미전략적투자, MOU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특별법, 하위법령마련, 한미전략투자공사설립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공사설립준비에 착수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마련 등 법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미협의와 관련해서 현재 MOU 임시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사업적 합리성 예비검토 및 미측과 예비협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광역지방정부간 행정통합의 최초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추진상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 당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기간이 촉박한 만큼 철저하고 빈틈 없는 상황관리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출범로드맵에 따라 시·도와함께 행정역량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선거 전 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78개 조문, 조례로 또 위임된 149개를 반영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도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출범 준비기구를 설치하여 조직, 인사, 재정 등 출범 필수사항을 4월까지 조속히 결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 했다.
동시에 자치법규, 공인공부, 안내표지판 등 통합정비를 위해 행안부는 분야별 지침 제공하여 시·도와 지속협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며 특히 정보시스템통합은 행안부내 전담부서 설치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동안 결정된 사항을 당선인과 협의해서 최종확정하고, 7월 1일 출범 이후에는 대민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