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4일 "중동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대통령은 또한 "오는 27일에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가 예정되 있다"며 "그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 해야 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업계도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란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 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규모도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토령은 "부동산 관련해서 설왕 설례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있는 거 같다"며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정치적 압력이 높으면 포기할테니 버티자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며 "지금 각 부처에 관련된 부문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하고 있을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셀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리 전혀 할 필요 없다.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제도 자체 설계를 철저하게 하고,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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